블법위키는 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들이 온라인 위키페이지에서 함께 토론하며 만드는 살아있는 법정책 연구문서입니다. 회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반영될 때마다 문서가 성장하고, 그 성과는 공개 위키로 발행됩니다.
가상자산을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인정해 물권적 보호를 긍정하는 입장이 유력하다 (김민준).
반면 현행 민법상 물건 개념의 확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서연 외 1).
강제집행·도산 국면에서 가상자산의 귀속과 환가 방법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정리되었다 (이도현 외 3).
해외 입법례(일본 자금결제법·EU MiCA)와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하늘 외 2).
세미나에서 다 못한 논의를, 온라인 위키페이지에서 이어가는 상설 공론장
회원의 의견이 반영될 때마다 문서가 버전으로 자랍니다. 기여한 회원은 본문 해당 대목에 이름으로 남고, 마우스를 올리면 그 자리에서 찬반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국 법제·논문·기사를 글로벌 검색해 한글로 정리한 참고자료가 논의를 뒷받침합니다. 회원이 필요한 조사를 요청하면 운영자가 리서치를 붙여 위키페이지에 반영합니다.
숙성된 논의는 주제별 위키 페이지로 이곳에 공개되고 계속 갱신됩니다. 학회의 지적 자산이자, 정부·국회에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조언 자료가 됩니다.
정회원이 논의하고 싶은 블록체인·디지털자산 법정책 주제를 위키페이지에서 제안합니다.
접수된 제안을 정리해 게시하고, 인기투표로 이번 기수의 논의 주제를 선정합니다.
주제별로 리서치 자료와 함께 의견·반론을 수렴하며, 일정 주기로 문서를 고도화합니다.
숙성된 연구문서를 이 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갱신합니다.
블법위키는 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과 함께 운영됩니다.
참여 안내는 정회원 단톡방을 통해 전해 드립니다.